`초·중등교육에서 교권 보호 법제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2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전상훈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6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62~164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28

국문 초록

교권은 교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며, 교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단지 교사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라는 교수님의 의 견에 동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대책 즉, 2012년 8월 28일에 발표한 ‘교권보호종합 대책’의 경우 학교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 을 제기할 만한 수준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새로운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