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에서 교권 보호 법제의 쟁점과 과제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김성기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제69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39~156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28

국문 초록

초？중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 도가 있다는 것은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 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교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식은 교권이 바로 서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그 권리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교육 내용을 학생이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교권은 교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 다. 그런데 지금 그 교권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은 단지 교사의 위기가 아니라 교 육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다.

목차

Ⅰ. 교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교권의 개념과 범주

Ⅲ. 교권침해의 실태

Ⅳ. 관련 정책과 제도

Ⅴ.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