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의 '사익과 공익'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탐색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김정순 신상명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28권 제1호, 267~29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1.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차등 논리가 현장에 수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교사와 정부 의 이익갈등에서 찾으려는 시도로서 공공분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인 공공선택론적 관 점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는 '교사와 정부의 '사익'은 교육적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가'이 며 연구내용은 교원성과상여금과 학교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결정과 지급방식에 있어서 정부 와 교사 또는 교사 간의 이익갈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통적 교육학연구관점과 공공선택론의 관점을 비교하여 경제성과 민주성 측면의 이익을 논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 시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이익갈등은 정부의 성과상여금재원 마련, 학교성과상여금의 무임승차현 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이익갈등은 교원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단위학교 합 의과정과 성과상여금을 분배하는 지급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논의를 통해 공 공선택론 관점에서 학교성과상여금보다 교원성과상여금이 교사의 사익추구를 교육적 공익으 로 연계하기 쉬움을 밝혔다. 이 연구로 인해 교원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교육적 성과'에 대한 사회적 선호함수 발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근거

Ⅲ. 경제적 이익 갈등

Ⅳ. 민주적 이익 갈등

Ⅴ. 논의 및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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