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구조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김덕근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23권 제3호, 75~9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1.0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역대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교육정책결정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틀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의 모형과 관련해서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의 정책결정구조의 경우는 박정희정부와 전두환정부 때에는 철의 삼각, 김영삼정부 이후에는 이슈네트워크에 가까웠다. 둘째, 다섯 가지 모형 중에서, 정책커텐과 철의 듀엣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박정희정부 이후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은 주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오다보니 국회가 배제된 형태인 정책커텐과 철의 듀엣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헐적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익집단들은 꾸준히 정책형성과정에 일정부분 관여해온 것을 보여준 방증이기도 하다. 셋째, 참여자의 수 및 종류의 측면에서 전두환정부까지는 전반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 참여자가 많지 않았으며, 주로 국회 및 정부부처와 소수의 관련 이익집단이 주된 참여자였다. 사립학교 정책의 정책대상자이며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학부모 및 이를 대표해야 할 언론 등의 활동은 전두환정부까지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노태우정부 들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과정에 개입하였다. 정책과정의 참여자의 수는 많아졌으며, 다양한 외부의 이해관계인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 넷째, 김영삼정부 이후에는 정책과정에 좀 더 다양한 참여자가 개입되었으며, 특히 이 때부터는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상당부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바야흐로 이슈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연구의 분석틀

III. 역대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1. 박정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2. 전두환정부의 사립학교 개정과정

3. 노태우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4. 김영삼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5. 김대중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6. 노무현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IV. 종합 및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교육정책결정 교육정책참여자 사립학교법 Educational policy-making Educational policy participants The Private Schoo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