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맥킨리 관세법 제정과 미국의 정세 변화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정태희
• 간행물 정보: 『동국사학』제51권, 499~52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1.01

국문 초록

1890년 맥킨리 관세법 제정을 전후로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경제적 팽창정책이 추진하였다. 그 것은 이 시기에 들어와 미국의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모했음을 반영한 결과 이기도 했다. 맥킨리 관세법 제정 이전의 미국의 관세법은 주로 두 가지 기능만을 수행했다. 하나는 세입을 통한 재정확충이었고, 다른 하나는 비교우위에 있는 외국 산업을 상대로 국내 유치산업을 관세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의 기능이었다. 그러나 1880년대 날로 늘어만 가는 연방정부의 세수흑자기조 는 시중의 통화량을 위축시켜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내게 된다. 공화, 민주 양당은 1888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연방정부 의 재정흑자를 줄이는 관세 인상의 보호무역(공화당 정강) 아니면 관세인 하를 통한 관세개혁(민주당 정강)을 선택하도록 선거 전략을 기획했고, 그 전략 하에 선거운동의 결과로 공화당이 승리를 쟁취했다. 공화당은 대선 승리가 보호무역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임을 확신하고, 1890년 제51차 연 방 의회는 보호무역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연방정부의 재정흑자를 감소 시키는 맥킨리 관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한편 해리슨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자 철저한 보호무역론자였던 제임스 블레인은 국내산업 가운데 불황을 겪고 있던 농업이 보호무역으로 인해 해외 시장의 판로가 막혀서 농민들의 불만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을 직시하 게 된다. 그는 상당수 유권자였던 농민들의 위기감을 타개하지 않고는 다 음 선거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 이념 역시 존속하 기 어렵다고 상황인식을 하였다. 그는 당시 대외교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불리한 여건을 이용하여 농산품 판촉을 위한 해외시장의 개방으로 이용하 고자 했다. 그리하여 맥킨리 관세법에 상호주의 조항을 명문화하도록 노력 하였다. 즉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교역 상대국이 미국의 공산품, 농 산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 미국도 상대국의 상품(특히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 국내적인 현안으로서 전적으로 세수확보, 보호무역의 기능 만을 강조되었던 관세법의 위상이 국제적인 현안으로서 무역 상대국에게 수출 증대 차원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기능으로 변화하였다. 더 나 아가 맥킨리 관세법은 보호주의 성향의

목차

Ⅰ. 머리말

Ⅱ. 맥킨리 관세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Ⅲ. 맥킨리 관세법의 상호주의 규정

Ⅳ. 맥킨리 관세법의 국내외적 영향

Ⅴ. 맺음말

키워드

밀즈법안 Mills bill 엘리슨법안 Ellison bill 맥킨리관세법 the McKinley Tariff Act of 1890 상호주의규정 Reciprocal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