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원종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1호, 31~5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01

국문 초록

지난 2015년 12월로 만료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개정되어 그 한 시 기간이 2018년 6월 말로 2년 반 연장되었다. 기촉법은 기본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구 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에 다시 재 입법된 기촉법 은 원래 상시법을 목표로 상시법으로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 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소수채권자？기업 등의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제 기업과 채권자간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촉법이 법적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보호, 적법절차원칙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워크아웃이 법원의 회생절차와 병존할만한 제도적 장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촉법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과 같이 시장성 직접조달이 증가하면서 채 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 에서 기촉법이 한시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결국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적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의 채권자로서의 책 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 국내금융기관의 전문적 지식결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배경과 개요

1. 배경 및 연혁

2. 제5기 기촉법의 주요 개정 사항

Ⅲ. 우리나라 구조조정 현황

Ⅳ. 기촉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1. 주요쟁점

2. 개선방향

Ⅴ. 소결 - 상시화에 대한 문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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