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종호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1호, 237~311쪽, 전체 7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01

국문 초록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고 4년여 조사를 끌어 오는 등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미해결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점쳐졌던 해묵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6년 4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관련 은행들 의 소명서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 중이며, 2016년 5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전망이 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판 리보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은행의 리보금리 조작 행위가 국 내 기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감독당국은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관련 금융기관들이 리보금리 조작에 간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엇을 위반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 이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그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안 및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한 사안에 대한 검토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리보금리 조작

1. 리보와 유리보

2. 조작 사건의 개요

3. 리보금리 조작사건의 영향

4. 국내에서의 대체지표의 개발

5. 한국판 리보금리 조작사건(CD금리 담합)

의 논란

6. 리보금리 조작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Ⅲ. 미국 CFTC의 바클레이즈에 대한 제재조

치와 관련한 법적 쟁점

1. 잘못되고 오해를 일으키거나 고의로 부

정확한 보고서의 제출

2. 리보와 유리보 금리의 조작 시도

3. 타 은행 트레이더의 금리 조작 기여 및

교사

4. 법인으로서직원의행위에대한책임부담

5. 소 결 (국내에서의 유사 사례)

Ⅳ. 미국 CFTC의 제재조치의 내용

1. 민사벌과금의 부과

2. 합의조건의 이행

Ⅴ. 시사점

<붙 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상품거래

법 제6(c)조 및 제6(d)조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 부과 절차의 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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