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석지웅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9권 제1호, 331~3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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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신용카드사가 마일리지 서비스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퇴임한비등기임원에대한제재처분의당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16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 예금자보호제도가 소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 2016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이슬람 이자금지 및 이자제한법과 국제금융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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