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노은영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9권 제1호, 59~91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5.01

국문 초록

올해 3월 개최된 중국의 양회에서는 2016년 중국의 국정목표를 '공급측개혁'으로 결정하였으며 중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반의 공급과잉과 과다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좀비기업'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여러 종류의 기업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추진주체에 따라 정상기업 또는 비효율적 기업의 경영진, 주주,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 여 추진하는 자율적 기업구조조정과 자본잠식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차입금 상환능력이 악화된 상 태에서 채권단, 정부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으로 구분 될 수 있다. 그리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는 공식적 메커니즘 (formal mechanism)과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진 행되는 비공식적 메커니즘(informal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의 개입여부이다. 공식적인 메커니즘은 각국의 도산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조정을 의미하 는 것이며, 비공식 메커니즘은 추진기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과 정부주도의 구조 조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의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중국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념과 특징, 관련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II장). 그리고 기업구조조 정의 공식적 메커니즘인 중국 「기업파산법」상의 회생절차와 화해절차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III장), 중국 기업구조조정의 키워드가 국유기업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비공 식적 메커니즘으로써 정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인 국유기업 개혁과 부실채권 처리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IV장),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구조조정제도의 향후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V장).

목차

Ⅰ. 서 언

Ⅱ.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관

1. 기업구조조정의 의미

2. 중국 특색적 기업구조조정

3. 관련 법제

Ⅲ. 공식적 메커니즘: 「기업파산법」상의 기업구조조정

1. 회생절차

2. 화해절차

3. 회생절차와 화해절차의 비교

4, 파산원인

5. 관리인제도

Ⅳ. 비공식적 메커니즘: 정부주도의 기업구조 조정

1. 국유기업 개혁

2. 부실채권 처리

Ⅴ. 결 어: 향후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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