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고동원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2호, 195~239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2008년 10월 13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은행 소유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소위 ‘금산(金産)분리’)3)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이다. 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민연 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4)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 : PEF)5)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6)7)의 판단 기준을 완 화하는 것이다. 즉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ship : LP)으로 참여하는 산업자본의 경우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로 간 주되는 출자지분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10%에서 30%로)하는 것이다. 셋째,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그 나라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의 판단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넷째는 산업자본의 시중 은행8) 주식 보유 한도를 현행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4%에서 10%로 높여 주는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은행 주식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대주주에 대 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쟁점 사항과 법적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은행 소유 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Ⅱ.에서는 은행법 개정 안의 내용을 현행 규제와 비교하면서 살펴보고, Ⅲ.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법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Ⅳ.는 결론 부분으로서 향후 바람직한 은행 소유 규제 정책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은행법 개정안의 내용－은행 소유 규제의 완화

1. 추진 배경

2.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 제한 완화

3. 사모전문투자회사(PEF) 및 투자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4. 비금융주력자의 시중은행 주식 보유 한도 상향 조정

5. 외국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 기준의 완화

6. 감독 강화

Ⅲ. 개정안에 대한 검토-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1. 대주주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비금융 주력자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3.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사모투자 전문회사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 사후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금융주력자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5. 법 위반행위를 한 대주주에 대한 주식 매각 명령제도의 도입 필요

6. 평 가

Ⅳ. 맺음말

키워드

금융자본 산업자본 비금융주력자 금산분리 은산분리 은행소유규제 사모투 자전문회사 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