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8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 결정례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노태석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권 제2호, 323~34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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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2008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은행의 책임여부
2. 금융전화사기(보이스피싱) 관련 판례
3. 불법신용정보조회와 손해배상
4. 은행이 인터넷에 기업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경우 컨설팅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2008년 은행거래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례
1. 통화옵션상품(KIKO) 관련 결정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의 내용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 자료
- 2008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 결정례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내용 : 실무 운영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싱가포르의 은행업무 범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 2008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의견
-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요지
-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 은행소유규제완화와 관련하여
-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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