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윤법렬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권 제2호, 133~136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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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은행이 금융투자업과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에 관한 종합적이면서도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안성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투자자의 입맛(needs)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그에 따라 금융상품의 경계가 과감히 허
물어질 필요도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산운용형 신탁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신
부분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본시장통합법 하에서 은행이 신탁업이나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때에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서 두 가지를 토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해상충 방지체
계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점이고, 둘째는, 집합투자재산 보관업무로서의 신탁업에 적
용되는 엄격한 기준의 문제점입니다.
영문 초록
목차
1. 이해상충 방지체계
2. 집합투자보관은행의 주의 의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와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토의 내용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의 법적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 자료
- 2008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 결정례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내용 : 실무 운영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싱가포르의 은행업무 범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 2008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 의견
- 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에 관한 발표주제를 중심으로
- 은행의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요지
- 「은행의 금융투자업 영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적용문제」에 관한 토론내용
- 은행소유규제완화와 관련하여
- 은행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한 2008년 은행법 개정안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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