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고동원 노태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2호, 293~32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2008년에 이루어진 금융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중 주목할 만한 법령은 기존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금융위원회를 설치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2008. 2. 29 법 률 제8863호)｣개정과 2007년 8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의 제정일 것이다. 신설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의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ㆍ개정, 금융기관의 설립ㆍ합병 등의 인ㆍ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기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원장을 겸임 하던 분리하여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자본시장법이 2007년 8월 3일 공 포되고, 2009년 2월 4일 시행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 년 7월 29일 제정되었다. 이 밖에 2008년 개정된 금융 관련 법령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은행법｣, ｢보험업법｣ 및 동 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신탁업법｣ 등이 개정되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개정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로 2008년에 제ㆍ개정된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08년 금융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의 주요 내용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금융구조개선 관련 법령

3. 산업금융 관련 법령

4. 은행 관련 법령

5. 보험 관련 법령

6. 중소서민금융 관련 법령

7. 자본시장 관련 법령

8. 공정시장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