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은행업무 범위와 규제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정대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권 제2호, 263~28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하면 증권업, 자 산운용업, 선물업, 신탁업 등을 겸업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되기 때문에 우 리나라의 금융산업은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향후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 회사, 보험회사 및 은행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의 은행이 장래 금융시장에서 금융투자회 사 및 보험회사와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에서 은 행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고려하면, 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적 개 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겸업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은행제도를 싱가포 르 은행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싱가포르의 금융제도를 개관하고, 두 번째로 싱가포르 은행법상의 은행의 업무범위를 검토하며, 셋째 싱가포르 은행법상 의 은행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Ⅰ. 序論

Ⅱ. 싱가포르 金融制度의 槪觀

1. 金融機關의 類型

2. 金融監督制度

Ⅲ. 銀行의 業務 範圍

1. 槪觀

2. 業務 範圍

Ⅳ. 銀行 業務의 規制

1. 禁止業務(Prohibited Business)

2. 非金融業務(Non-financial Businesses)의 제한

3. 銀行의 子會社

4. 貸出 規制

5. 有價證券 投資의 規制

6. 不動産 投資(Immovable Property)의 規制

V.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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