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교직의 전문성 인식에 대한 연구 : 관련 법규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반영된 결과를 중심으로
이용수 45
- 영문명
- 발행기관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 저자명
- 김순희
- 간행물 정보
- 『교육논총』제26권 제1호, 65~8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1.0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교육의 과정에 있어 교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교
직은 엄격하고도 계속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습득 유지되는 전문적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교직의 전문성이 제대로 구현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며 인식되
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사의 교육의 자유와 관련된 법규와 이와 관련된 헌법 재판
소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교사의 지위와 관련된 법규 및 헌법 재판소의 판례는 교사를 인식
하는데 있어 교육전문가이기보다는 공직자로서의 특징을 나타냈다. 교육의 자유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규의 명시 없이 직무상의 규정만을 둠으로서 교육과
정 편성 또는 교과용 도서정책에 있어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
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검정에 대해 국가의 관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국가 이외의 교
육주체, 즉 교사의 자율적․전문적 권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를 직무상의 권
리가 아닌 기본적 권리로서 인식하고 관련 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시켜 교육전문가로의
재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교직의 전문성에 대한 보장이 실제적으로 기
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질관리 과정에 대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직의 전문성과 관련된 법규 및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Ⅳ. 법규 및 판례에 반영된 교직의 전문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국어과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
- 교직의 전문성 인식에 대한 연구 : 관련 법규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반영된 결과를 중심으로
- 초등학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연구
- 초등학교 학생의 형제 구성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인성과의 관계
- 경인교육대학교 학생의 학년별 주요 관심사
- An Approach to Increase Intrinsic Motivation in Physical Activity
- 사회과의 탄생 경위와 학습자 중심 교육관
-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덕목의 요인분석
- 아마추어 골퍼들의 스포츠 심리 분석
- 존재 정체감을 높이는 교사재교육과 국어과 지식의 활용 잠재력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BEST
더보기사회과학 > 교육학분야 NEW
- 성인기 진입 발달장애인 부모의 전환기 효능감 개선을 위한 고찰: ‘Freeman 모델’의 개념과 함의를 중심으로
- 예비특수교사의 AI⋅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식 및 우선순위 분석
- 학교교육 기반 학습장애 및 위험군 학생을 위한 협력적 교육지원 방안 연구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