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교 자율성 신장 정책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고전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39권 제3호, 331~34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일본 학교교육 정책의 핵심인 ‘자율성 신장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학교자율성에 대한 개념을 학교자치의 이념과 연계하여 논의하였고, 자율성 신장 정책의 추진 배경을 규명하였다. 분석된 주요 방안은 교육위원회와 학교의 권한 조정, 교원의 확보 및 자질 향상, 학교운영조직의 개선, 교무의 효율화, 지역주민의 학교운영 참여 등이고, 개정된 지방교육행정법, 학교교육법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정책의 경과를 분석하였다. 이어 자율성 신장 정책의 특징 및 문제점을 학교자치, 정책수립 방법, 개혁 내용, 개혁 성과 측면에서 논하였다. 끝으로 자율에 대한 권리의식 규명의 필요성, 구체성과 균형성의 확보, 학내 의사결정 구조의 다원화, 자율경영 능력의 확보, 자율화 정책의 획일성 극복, 그리고 교육기본권 보장에의 기속성 확보와 교육공동체의 의식 개혁 등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I.서론

II.학교 자율성의 개념과 의의

III.학교 자율성 신장 정책의 배경 분석

IV.학교 자율성 신장 정책의 내용 및 특징

V.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