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교육개혁의 사회적 성격에 대한 논의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孫準鐘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34권 제1호, 149~16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1.01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세계화와 교육개혁의 사회적•정치적 성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데 있다. 90년대 교육개혁론은 그 목표를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정의하고, 자율경쟁과 시장의 역할 증대, 그리고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등 시장원리에 따른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중심의 교육개혁은 문민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과잉공급이 예상되는 교육시장을 적절히 배제하기 위하여 선택한 정치적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장중심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질 저하, 무경쟁, 교육 공급자의 편의주의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공동체의 기쁨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교육개혁의 사회적ㆍ정치적 성격

Ⅲ. 교육개혁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논의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