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재정 구조와 확충 방안

• 발행기관: 한국보육지원학회
• 저자명: 서문희
• 간행물 정보: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2013년도 춘계학술대회지, 13~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4.06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 여 왔다. 최근 수년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의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0 ∼2세 모든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이용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하였고, 2013 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여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하여 정부 가 정한 기준액을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2013 년부터 소득수준과 연령제한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에게 정해진 단가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으로서의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세 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출산수준을 높이고 태어난 아동을 국가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맞벌이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수월하게 하는 정책은 여성취업률과 출산 수준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 확 보에 필수적이고, 인간에 대한 투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외국의 종단 연구로 검증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미취학 아동 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보육재정지원 사업 개요

Ⅲ. 국고 지원사업 재정 규모

Ⅳ.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