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보육재정 구조와 확충 방안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육지원학회
- 저자명
- 서문희
- 간행물 정보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2013년도 춘계학술대회지, 13~3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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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
여 왔다. 최근 수년간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12년부터는 모든 만 5세아의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고 0
∼2세 모든 아동에게도 어린이집 이용 지원단가를 전액 지원하였고, 2013
년부터는 누리과정을 3, 4세로 확대하여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하여 정부
가 정한 기준액을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도 2013
년부터 소득수준과 연령제한을 없애고 모든 영유아에게 정해진 단가를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저출산 문제 해소 방안으로서의 정책 우선순위가 있다. 세
계적으로 유래 없이 빠르게 감소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출산수준을
높이고 태어난 아동을 국가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
하여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 맞벌이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일 가정 양립을
수월하게 하는 정책은 여성취업률과 출산 수준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적 자원의 개발은 국가 경쟁력 확
보에 필수적이고, 인간에 대한 투자 중 미취학 아동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은 외국의 종단 연구로 검증된 바 있다.
본 글에서는 미취학 아동 보육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기
Ⅱ. 보육재정지원 사업 개요
Ⅲ. 국고 지원사업 재정 규모
Ⅳ.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유아용 트리즈(TRIZ) 프로그램 개발
- 새 정부의 보육 비전과 정책 및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
- 예비유아교사의 친구 수, 인성과 학교적응
- 어머니와 교사의 애착안정성이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양육스타일에 관한 연구(학술대회지)
- 어린이집 부모상담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대한 연구
- 창의성 개발 기법을 활용한 옛이야기 중심 통합유아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기유능감과 또래관계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 APN 부모코칭 프로그램이 만 1~2세 영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부모효능감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
- 영아 쌍둥이 육아 경험에서 어머니가 인식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연구(학술대회지)
- 영아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조직문화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 저소득 가정의 부모형태에 따른 심리적?행동적 변인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의 규칙에 대한 인식과 유아의 자율행동과의 관계
-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 비용·편익분석
- 가정어린이집 보육운영 현황 및 표준보육비 산정 연구
- 영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학술대회지)
- 유아교사 변인에 따른 5세 누리과정 실행수준에 관한 연구
- 유아부모의 양육신념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 만 2세 미만의 영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 및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집단 내 비교 분석 연구
- 유아의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신체접촉 중심의 전래놀이 활동이 유아-교사관계 및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학술대회지)
- 아동보육복지 전공 대학생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BL)의 수업 적용 효과
- 보육교사적성 및 과학태도와 과학교수효능감의 관계
- 어린이집 재원생의 어머니-교사 협력관계와 관련변인 분석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비교(학술대회지)
-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 및 교사-유아 관계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 내실화 방안: 새 정부의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 보육재정 구조와 확충 방안
- 새 정부에게 바라는 보육정책 실천방안
-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 박근혜 정부 보육정책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문
-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소진에 관한 연구
- 새 정부의 보육 비전과 정책 및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
-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누리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 부부간의 양육태도 인식의 차이와 유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 유아교사문화가 교사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예비 유아교사의 문화다양성 경험과 신념 및 문화반응적 교수효능감간의 관계 분석
- 통합적 신체표현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학술대회지)
-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합리적 신념과 종교성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시간연장보육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 숲유치원에서의 유아의 경험 세계(학술대회지)
- 어린이집 주임교사의 자격과 역할에 관한 인식
- 동화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 이해 교육 활동의 실시 및 효과 연구
- 보육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와 이직의도와의 관계: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새 정부의 보육비전과 정책 및 발전 방향 “보육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소리”
- 새 정부의 보육 공약과 추진계획
- 영유아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생성감이 조부모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 취약계층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준비도 비교
- 육아지원센터 이용실태와 놀이상호작용의 질
- 아버지 교육의 참여자 경험을 통해서 살펴본 아버지 교육의 의미
-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언어 능력과 유아 마음이론 발달과의 관계
-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놀이성, 자기조절력을 중심으로
- 유아권리 존중의 측면에서 본 휴식 및 낮잠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
- 만2세 영아반 교실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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