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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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mprovement Measures of the Military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이성대(Sungdae Lee)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32권 제3호, 143~16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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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군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여전하기에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 특히, 신체적 폭력을 비롯하여 총기 등 살상무기에 의한 끔찍한 사망사고에 노출되기도 하는 군 형사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은 특별한 근거가 필요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군에서 발생한 형사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문제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상의 피해자보호제도에 적절하게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민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군 형사범죄의 발생추이와 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Ⅱ)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행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에 대한 간단한 평가(Ⅲ)와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나름의 방안(Ⅳ)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와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군 사법 체계의 지나친 확장 지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방향을 바꾸어 군 사법의 영역을 축소하여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일반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군은 여기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때에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원칙적으로 일반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체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군조직 보호와 예하병력의 보호라는 다소 상반되는 의무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군지휘관을 비롯한 사건 관여자들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영문 초록
Despite a series of effort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crimes committed in the military, the perception that the military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is inadequate still persists, so there is a sufficient ne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military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find ways to improve it. In particular, the need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military criminal crimes, who are exposed to physical violence and horrific deaths caused by firearms and other deadly weapons, is so great that there is no need for special grounds. Nevertheless, the issue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inal crimes committed in the military has not been properly incorporated into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of our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has undergone rapid changes and evolution since the 1990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military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trend of military criminal crim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Ⅱ), and then present a brief evalu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military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Ⅲ) and our own plans to improve this military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Ⅳ).
In conclusion, despite the continuous revision of systems and law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lack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military crimes can be found in the excessive expansion tendency of the current military judicial system. Therefor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direction should be changed, the scope of military judicial affairs should be reduced, and in principle, the general court should handle this issue, and the military should bear the obligation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is, and at the same time, a positive perception and culture of protection for crime victims should be fostered. Only then can an efficient and practical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military crimes be established. In other words, it was considered that th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military crimes can also be carried out in principle in the judicial system centered on the general courts. It was also described that if such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is carried out first, the burden on military commanders and those involved in the case, who cannot help but worry between the somewhat conflicting obligations of protecting military organizations and protecting subordinate troops, can be reduc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군 범죄와 피해자 보호제도의 현황
Ⅲ. 현행 군 사법체계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Ⅳ. 평시 군 형사법 체제의 청산과 군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Ⅴ.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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