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법무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이용수 0

영문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rime Victim Protection within the Legal Framework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소병도(Byung DO So)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2권 제3호, 57~81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5,8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는 갈등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포섭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전권 침해를 유발하면서도 ‘국민’ 혹은 ‘본연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권을 충실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저도 국가는 형사처벌을 본질로 하는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한 시도는 상충되는 목표로 인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가해자는 무죄추정과 적법절차를 기반으로 방어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가진다. 그 틈에 피해자의 권리를 이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안전은 형사사법절차와 행정, 민사, 민간 요소까지 포함하는 넓은 법무 차원에서 다양한 목적과 수단을 활용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 법적 체계에 기반을 둔 법무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가 작동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용이 있다.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는 확립되기 어려운 피해자 본연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법무 차원에 내포되어 있는 사전적 범죄예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피해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다. 셋째, 피해자 보호의 범죄예방 효과는 아주 가시적인 것이어서 법무 차원에서의 범죄예방 목적을 견인할 것이다. 넷째, 형사사법절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을 피해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South Korea, the state incorporates victims and perpetrators into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cases of conflict, leading to the violation of victims' right to safety. However, it provides protection to victims not as 'citizens' or 'inherent victims,' but rather as 'witnesses,' and does not sufficiently guarantee their right to safety. The state attempts to resolve this through a criminal justice process focused on punishing the perpetrator, but such efforts do not produce the desired outcomes due to conflicting goals.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perpetrators possess robust defense right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due process. Integrating victims' rights within this framework is not easy. Therefore, ensuring the safety of victims requires employing diverse objectives and means within a broader legal framework that includes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well as administrative, civil, and private elements. When victim protection is implemen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it offers the following benefits: First, it can establish the inherent status of the victim, which is difficult to achiev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Second, it can achieve victim protection as a strategy for crime prevention, which is embedd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Third, the crime prevention effect of victim protection is clearly evident, thus driving the crime prevention objectives of the legal framework. Fourth, institution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can be utilized for victim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사법절차(criminal justice process)’의 개념 도출
Ⅲ.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피해자 보호 실패 사례와 국가의 보호의무
Ⅳ. 법무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제도 작동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소병도(Byung DO So). (2024).법무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피해자학연구, 32 (3), 57-81

MLA

소병도(Byung DO So). "법무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피해자학연구, 32.3(2024): 57-81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