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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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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Legal Measures to Improve Protection for Victims of Deepfake Sexual Crimes
발행기관
한국피해자학회
저자명
류부곤(Bu-gon Ryu)
간행물 정보
『피해자학연구』제32권 제3호, 29~5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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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교육수준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윤리의식과 교육수준의 향상은 매우 더디거나 때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문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여 문제양상도 계속 진화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확산의 저지와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피해자보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형사실체법적 규범은 비교적 꼼꼼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를 조기에 진압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범은 아직도 논의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우선 범죄의 억제와 조기진압을 위해 온라인 수색과 함정수사와 같은 적극적이고 새로운 수사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사방법은 기본권 침해나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고려하면 적극 검토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기본권 침해나 공권력 남용의 우려를 고려하여 세밀한 입법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사실과 관련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통신사업자가 비밀대화방과 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전적·선제적 조치가 특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와 같은 법적 보호조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부수적 방안으로 생성형 AI 자체에 대해 표시의무와 같은 일정한 규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영문 초록

Deepfake sexual crime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ow the rapid advancement of technology has outpaced ethical awareness and educational standards. They also clearly illustrate how new technologies create new problems. The critical issue lies in the fact that the improvement of ethical awareness and education levels tends to be slow or, in some cases, fails entirely, while the challenges posed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continue to evolve even as countermeasures are being sought. Furthermore, once a deepfake sexual crime occur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revent the spread of harm and restore the victim’s dignity. This underscores the necessity for proactive and preemptiv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deepfake sexual crimes. In South Korea, the existing substantive criminal laws concerning deepfake sexual crimes can be considered relatively thorough.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aspects of the legal framework that require further discussion to effectively suppress such crimes early and actively protect victims. This article makes several suggestions in light of these issues. First, to deter crimes and ensure early suppression, it is necessary to adopt proactive and innovative investigative methods, such as online searches and undercover operations. While these methods raise concerns about potential infringements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abuse of public authority, they cannot be overlooked given the evolving nature of deepfake sexual crimes. Nevertheless, careful legislative review must be conducted to address these concerns. Second, to protect victims, it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y receive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victimization promptly. Legal adjustments should also enabl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non-public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private chatrooms. Considering the proliferative nature of deepfake sexual crimes, such preventive and preemptive measures are especially crucial. Additionally, legal protective measures akin to interim measures for protecting victims of stalking crimes should be considered. Lastly, as an ancillary approach to suppress the occurrence of deepfake sexual crimes,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such as mandatory labeling for generative AI technology itself should be actively explored.

목차

Ⅰ. 개관
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법제 현황
Ⅲ.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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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부곤(Bu-gon Ryu). (2024).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32 (3), 29-56

MLA

류부곤(Bu-gon Ryu).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피해자학연구, 32.3(2024): 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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