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정부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서남권, 보령, 여수,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7
- 영문명
- A Study on the Local Governance of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our Local Sites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저자명
- 김하정(Hajung Kim) 김광구(Gwang-gu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제21권 제3호, 139~1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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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탐색부터 건설까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부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개발 정책 방향을 민간 주도 방식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공 주도 방식의 주요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 개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도입한 것이다. 본 논문은 서남해, 보령시, 여수시, 인천시 네 지역의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들 조직과 운영 방식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이들 네 지역 거버넌스 사례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리더십의 정치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갈등 조정자의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offshore wind farm projects for producing renewable energy. Private companies have taken initiatives for the projects from site-searching to constructions. However, the projects have faced strong oppositions from local residents of almost all sites. Due to the lack of resident accept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policy direction for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from a private-driven approach to a public-driven approach. The main change of the public-driven approach is to introduce a local governance that allows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This paper introduces the four local governance cases of the Southern west offshore wind farm, Boryeong city, Yeosu city, and Incheon city and explores their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in order to get local acceptance for offshore wind farm projects. This paper finds that the four local governance cases may need to make efforts to build more effective management and operations and also need not only political supports from local leadership but also technical supports from professional conflict mediator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및 선행 연구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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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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