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지방정부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서남권, 보령, 여수,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7

영문명
A Study on the Local Governance of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Four Local Sites
발행기관
한국지방행정학회
저자명
김하정(Hajung Kim) 김광구(Gwang-gu Kim)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행정학보』제21권 제3호, 139~166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6,1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부지 탐색부터 건설까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나, 대부분의 부지에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다.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개발 정책 방향을 민간 주도 방식에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공 주도 방식의 주요 변화는 지역 주민들이 해상풍력발전 개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도입한 것이다. 본 논문은 서남해, 보령시, 여수시, 인천시 네 지역의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들 조직과 운영 방식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이들 네 지역 거버넌스 사례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리더십의 정치적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갈등 조정자의 기술적 지원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eveloping offshore wind farm projects for producing renewable energy. Private companies have taken initiatives for the projects from site-searching to constructions. However, the projects have faced strong oppositions from local residents of almost all sites. Due to the lack of resident accept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shifted its policy direction for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from a private-driven approach to a public-driven approach. The main change of the public-driven approach is to introduce a local governance that allows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the offshore wind farm development. This paper introduces the four local governance cases of the Southern west offshore wind farm, Boryeong city, Yeosu city, and Incheon city and explores their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in order to get local acceptance for offshore wind farm projects. This paper finds that the four local governance cases may need to make efforts to build more effective management and operations and also need not only political supports from local leadership but also technical supports from professional conflict mediator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및 선행 연구
Ⅲ. 연구의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하정(Hajung Kim),김광구(Gwang-gu Kim). (2024).지방정부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서남권, 보령, 여수,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21 (3), 139-166

MLA

김하정(Hajung Kim),김광구(Gwang-gu Kim). "지방정부의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 서남권, 보령, 여수, 인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21.3(2024): 139-16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