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혁명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의 동유럽 민주주의와 평화

• 영문명: Democracy and Peace in Eastern Europe between the 1989 Revolution and the Russian-Ukrainian War
• 발행기관: 한국독일사학회
• 저자명: 이동기(Dong-Ki Lee)
• 간행물 정보: 『독일연구』Vol.53, 5~60쪽, 전체 5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8.31

국문 초록

1989년에서 1991년은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동시에 성과를 낳았다. 특히 동유럽 사회와 주민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줄곧 소련과 러시아의 간섭과 복속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과 연관되었다고 보았다. 민주혁명이 냉전체제 해체를 직접 이끌었기에 잠시나마 평화 질서를 보장하는 듯했다. 민주주의가 평화에 기여하고 촉진한 셈이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 및 체코는 곧 포퓰리즘의 지배와 영향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빈번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두며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유럽과도 오히려 거리를 갖게 되었다. 주요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사회 내 꽈리를 틀며 주로 유럽연합의 오만이나 간섭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며 갈등을 높이고 있다. 그렇기에 유럽의 새 분열이 인습적인 주장대로 마치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심의 자유주의 대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로 나뉘는 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단순히 새로운 양극 체제로 귀결될 ‘신냉전’의 계기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신냉전’ 규정에 따른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양극 체제의 대결이라는 서사는 사실 지난 시기 냉전이 낳은 단견에 불과하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가 평화부재 내지 전쟁과도 직접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 “누가 누구랑 동맹할지”의 논의에 갇히고서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은 잃어버린 평화의 시기였다. 그 후의 과정은 안보론에 빠진 무책임한 정치지도자들의 대안 배제를 통한 오판과 단견, 협박과 반박의 상승적 상호작용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평화론’의 이면인 ‘민주전쟁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The years 1989-1991 were characterized by the simultaneous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peace” throughout Eastern Europe, including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an societies and peoples saw the democracy they sought as linked to liberation from the constant threat of Russian interference and subjugation. Democratic revolutions led directly to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system and seemed to guarantee a peaceful order for a time. Democracy contributed to and facilitated peace. However, due to the dominance and influence of populism, Hungary,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soon entered a crisis of democracy, while externally they often came into conflict with the European Uni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not only joined NATO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Russia, but also distanced themselves from Western Europe. In the ma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right-wing nationalist populism has come to power, often blaming the EU's arrogance.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see the new divide in Europe as a confrontation between liberalism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or the European Union and authoritarianism focused on Russia, as is often claimed. Nor can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be seen as the beginning of a new Cold War that will simply lead to a new bipolar system. The Russian-Ukrainian war of February 24, 2022, demonstrated that democracies cannot create peace. The Russian-Ukrainian war demonstrates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heory of democratic war.

목차

1. 머리말

2. ‘평화혁명’에서 ‘민주주의 위기’까지의 동유럽

3. 나토 동진과 그 의미

4.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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