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효과와 과제 : 인구감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스텝(2-step) 이민정책 분석

• 영문명: Effects and Challenges of the Region-Specific Visa Policy in Busan : An Analysis of the Two-Step Immigration Approach for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Revitalization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저자명: 김현정(HyunJung KIM) 김대중(DaeJu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과 세계』제6권 6호, 1013~104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gion-specific visa policy as a two-step immigration approach, with a focus on its implementation in Busan, South Korea. The policy, introduced in response to local population decline and economic challenges, seeks to attract foreign talent to designated regions and enhance economic vitality. Busan's experience provides an insightful case of how local governments work with central authorities to address regional needs. This paper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Busan’s region-specific visa initiative, analyzing achievements and challenges related to foreign talent integration in targeted areas such as Seo-gu, Dong-gu, and Yeongdo-gu.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visa program shows potential in addressing demographic and economic issues, limitations in intergovernmental coordination and local capacity hinder its effectiveness.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proposes policy adjustments to optimize visa management and regional autonomy, contributing to a broader understanding of tailored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론

Ⅱ. 2-step 이민정책으로서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분석

Ⅲ. 2024년 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 실태

Ⅳ. 투스텝 이민정책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운영 및 방향성: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특화형 비자 투스텝 이민정책 부산시 인구감소 지방분권 Region-specific visa two-step immigration policy Busan population decline loca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