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과실에 의한 태아의 사망과 형법적 책임 - 태아의 헌법상 생명권과 관련하여
이용수 23
- 영문명
- Fetal Death Due to Medical Malpractice and Criminal Liability : In Relation to the Fetus's Constitutional Right to Life
- 발행기관
-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 김종구(Jong Goo Kim)
- 간행물 정보
- 『국가법연구』제20집 4호, 147~17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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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태아는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생명체이다. 태아도 사람과 같이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이해된다. 그러나 민법상 법적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람을 전제하며, 형법상 살인죄나 과실치사죄의 객체도 사람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과실 등으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 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되며, 형사상 태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업무살과실치사죄의 성립도 부정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태아가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람으로 태어난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으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합리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태아의 생명권의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해석론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론적인 면에서 적용에 난점도 있다. 따라서 입법적 해결도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의학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어느 정도 성장한 태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일정한 임신 주가 경과하여, 독자적인 생존 가능성이 있는 태아라면, 사람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할 필요도 있다. 본 논문은 의료과실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미국 법원의 판례 및 입법례와 비교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결론으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태아에 대한 침해를 별도로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제안한 것이다.
영문 초록
A fetus is a living being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o a person. Like a person, a fetus is also understood as a subjec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fe. However, in civil law, the concept of a legal subject generally presupposes a person, and in criminal law, the objects of offenses such as homicide or involuntary manslaughter are limited to persons.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f a fetus di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the fetus itself is denied the right to claim civil damages, and the establishment of criminal charges such as involuntary manslaughter or injury due to professional negligence concerning the fetus is also denie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olds a similar stance.
However, this conclusion leads to the result that a fetus, if injured by negligence and born as a person, is granted legal protection, but if it dies due to negligence, it is not granted such protection. This result is not only unreasonable but also insufficient in safeguard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life of the fetus. Various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have been proposed to address this issue, though practical application remains challenging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Consequently, legislative solutions are also deemed necessary.
In modern times, with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 fetus that has reached a certain stage of development has a very high likelihood of being born as a person. Therefore, a fetus that has reached a certain gestational stage and possesses independent viability may warrant legal protection akin to that of a person. This paper examine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which denies the establishment of charges of involuntary manslaughter or injury due to professional negligence in cases of fetal death due to medical malpractice, in comparison with relevan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U.S. court precedents, and legislative examples. In conclusion, the paper proposes separate criminal legislation to punish violations against fetuses that are capable of independent survival.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사건의 원심과 대법원 판례의 내용
Ⅲ.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Ⅳ. 미국 법원 판례와 입법례의 검토
Ⅴ. 대상 판례의 검토 - 헌법상 생명권과 관련하여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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