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의 영향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Legal Study on Reappointment of Faculty at Institu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김권일(Kwonil KIM) 손종학(Jong Hak SOHN)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제20집 4호, 123~14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직급정년제와 연동된 승진임용 거부 처분 관련 판결 이후 과학기술원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요구된다. 대법원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의 보호와 교원의 신분 안정성 확보를 강조 하면서 과학기술원 교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요청에 따라 재임용 절차의 최소한의 법적 보호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직급정년 규정의 문제는 교원이 일정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재임용심사 없이 자동으로 면직되는 구조로, 이는 재임용신청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고 보았다. 특히 승진심사가 재임용심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학의 자율성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군인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제와는 다르게 대학교원의 직무 특수성은 직급정년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평가자의 자의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향후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원 인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임용과 승진심사 기준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정성을 강조하여 과학기술원의 설립 취지인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은 법해석으로 제한되고 과학기술원 관련 법률에 과학기술원 특성을 고려한 교원 승진 및 재임용에 관한 평가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 Supreme Court ruling concerning the dismissal of a faculty member at the Daegu Gyeongbuk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GIST) due to the denial of promotion under rank retirement policies. The court affirmed the statutory right of university faculty to fair and reasonable reappointment reviews,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clear and rational criteria to ensure faculty stability and autonomy. Rank retirement policies, which mandate automatic dismissal if promotion is not achieved within a specified period, were deemed to unduly restrict the right to reappointment as guaranteed under the principle of statutory protection for faculty. The ruling clarified that promotion evaluations cannot be equated with reappointment reviews and rejected institutional autonomy as a justification for such practices. Additionally, the court highlighted the inappropriateness of applying analogies to rank retirement systems used for military or public officials, given the unique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y faculty. This decision emphasizes the need for transparent and equitable criteria in faculty evaluation processes at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s, including DGIST, GIST, KAIST, and UNIST, which are established under specific statutory frameworks. While reinforcing fairness in evaluations, the judgment also calls for a balance between faculty rights and the mission of these institutes to foste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talent. Future legislative developments should establish tailored reappointment and promo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s as outlined in their founding acts, harmonizing institutional objectives with legal protections for faculty.

목차

Ⅰ. 사실관계와 재판경과

Ⅱ. 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법적 성격

Ⅲ. 과학기술원 교원의 재임용

Ⅳ. 판결의 분석과 향후 정책적 대안

Ⅴ. 결론

키워드

과학기술원 교원 재임용 재임용 거부 직급정년 교원소청 Faculty at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s Reappointment Reappointment Denial Rank Retirement Faculty Appeal

참고문헌

• 국가법연구
•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법학논총
• 법학연구
• 노동법학
• 행정판례연구
• 교육법학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 홍익법학
• 성균관 법학
• 교육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