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을 중심으로

• 영문명: The Constructor's liability for defects in the condominium building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4660 Decided December 7, 2023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김상헌(Sang Hun Kim)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2집, 41~7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하나의 건축물 안에 독립된 구조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인 아파트,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그 구조부 등의 하자로 인하여 분양자 등과 구분소유자간의 분쟁이 상당하다. 이러한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규율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에서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그동안 위 법조항 해석과 관련하여 분양자와 시공자, 구분소유자 간의 하자담보책임 관계에 주목하는 판시가 많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하에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엄연히 별도의 채무이므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별개의 다른 채무 사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채무의 시효소멸이 다른 일방 채무의 소멸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집합건물법 제9조 각 조항의 해석과 함께 다시 한 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동법 제9조 제2항은 특별한 규정에 따른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범위의 적용 문제로서,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멸각사유는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동법 제9조 제3항 전단은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중배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게 위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후단에서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면하게 하였을 뿐, 시공자의 분양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비출연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더라면 집합건물법상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취지에 보다 들어맞는 판시가 되었을 것이다.

영문 초록

In our country, there is a lot of demand for condominium building such as apartments and commercial buildings that allow independent living within a single building, so there are many disputes between construction companies and unit owners due to building defects. In order to regulate the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in such apartment buildings, Article 9 of the Condominium Building Act stipulates the warranty liability for unit owners of condominium building by the seller and the constructor. However, there have not been many decisions that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of warranty liability for defects between the seller, the constructor, and unit owners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legal provision. For this reason, recently, the Supreme Court, throug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23Da24660 Decided December 7, 2023(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ement’), ruled that the constructor’s liability for damages in lieu of repairing a defect against a unit owner and the constructor’s liability for damages in lieu of repairing a defect against a unit seller are strictly separate obligations, and therefore, even i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constructor’s liability for damages against a unit seller has been completed, the constructor’s liability for damages against a unit owner cannot be said to be ex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Judge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once again clarified the legal principle that,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expi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a separate obligation does not extinguish other obligations. However,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Condominium Building Act is a matter of application of the scope that presupposes the existence of the constructor's security liability for the unit seller pursuant to special provisions, and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 extinguishment reason that the constructor's security liability for the unit seller has been extinguish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does not affect the constructor's security liability for the unit owne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대상판결의 검토

Ⅳ. 나오며

키워드

시공자 집합건물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Constructor Condominium building Multi-Family Housing Liability for defects A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