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상 채권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 금지 원칙 -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

• 영문명: Principle of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with Right to Use Bond Land under Collective Building Act - Supreme Court Decision sentenced on November 9, 2023Da254816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저자명: 김어진(Eo-Jin Kim) 정구태(Ku-tae Chung)
• 간행물 정보: 『집합건물법학』제52집, 75~10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1.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건물법의 제정 경위와 이유, 부칙 및 부동산등기법의 부칙에 따라 집합건물법의 시행 전에 건축된 구분건물에도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 둘째, 구분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를 보호하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최대한 억제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전유부분의 철거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에는 물권 외 용익권은 물론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포함된다. 셋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따라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전 설정된 처분권이 아니고서는 종국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결과를 낳는 처분은 허용될 수 없고, 그 예외로서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전유부분과 분리된 대지는 통상적인 대지가 되어 이전의 대지사용권은 소멸한다. 넷째,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서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는 분리처분 금지 원칙의 입법취지에 따라 목적론적으로 제한ㆍ축소해석하여, 그 물권이 집합건물의 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선의에 더해 그에 관한 무과실까지 요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양수한 사람들의 채권적 토지사용권을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에게 이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철거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영문 초록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llective Building Act applies to classified buildings built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and reasons of the enactment of the Collective Building Act,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Second, the right to use the land under Article 2, Item 6 of the Collective Building Act includes not only the right to use real rights but also the right to use the land, in that it protects the divided owner and the de facto owner as much as possible to prevent the removal of the exclusive part and the right to use the land. Thir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he separation of the exclusive portion and the land use right, disposition that ultimately results in the separation of the exclusive portion and the land use right cannot be allowed unless the right to separate ownership is established, and as an exception, the land separated from the exclusive portion becomes a normal land and the previous land use right is extinguished. Fourth, a bona fide third party protected by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separate disposition is teleologically limited and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separate disposition, and in addition to the good faith that does not know that the real right is not a collective building site, it requires no negligence.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s valid that the buyer of the apartment house cannot be obliged to remove the exclusive portion of the apartment house or return the unfair gains from the possession and use of the land, considering that they are occupying and using the land based on their legitimate rights by recognizing the right to use the land.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Ⅲ. 집합건물법상 채권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 금지 원칙

Ⅳ.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Ⅴ. 결론

키워드

집합건물법 채권적 토지사용권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원칙 선의의 제3자 Collective Building Act right to use the creditor land right to use the land principle of prohibiting separate disposal and a bona fide third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