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동주택 공용관리비에 미치는 요인 분석: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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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Public Management Expenses by Multi-family House: Focusing on the First new Tow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이숙연(Sook-Youn Lee) 전해정(Hae-Jung Chu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8집 제3호, 141~16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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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리의 대상이 되는 관리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관리비 세목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통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별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있는 항목들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실증분석 결과공용관리비와 양(+)의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주택 유형 중 아파트 이외의 유형, 사용승인일, 일반관리원수, 경비원 수,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이고 공용관리비와 음(-)의 영향을 보이는 변수는 분양아파트, 총주차 수,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 경우, 복도 외 구조일 경우로 나타났다. 세대수의 구간별 공용관리비를비교한 결과, 세대수가 증가할수록 공용관리비는 낮아지는 음(-)의 변화값으로 나타났으며 300세대 미만은 1614.02원으로 가장 높았고 1천 세대 이상은 1369.57원으로 나타났다. 공용관리비 세목은 공용관리비 1,440원 중 일반관리비가 606원, 경비비 464원, 청소비 214원, 수선유지비 108원, 승강기유지비27원 순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은 입주 30년이 넘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으로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공용관리비는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 관리비에 영향을미치는 변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리비 운용자는 공동주택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맞게 효율적 관리비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efficiently manage multi-family house by examining the detailed categories of public management expenses that are subject to management fees and by selecting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mpact these cos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is will allow for the transparent and rational operation of public management expenses and the identification of items that can be used to reduce these costs.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variables positively affecting public management expenses include housing types other than apartments, the date of use approval, the number of general managers, the number of security personnel, long-term repair reserves, and miscellaneous income. Conversely, variables negatively affecting common area maintenance costs include privately-owned apartments, the total number of parking spaces, the presence of a parking control system, and certain types of corridor structures. A comparison of public management expenses across different ranges of household numbers showed that as the number of households increases, public management expenses decrease. The highest cost was 1,614.02 won for complexes with fewer than 300 households, while it was 1,369.57 won for those with more than 1,000 households. The breakdown of public management expenses per 1,440 won included general management costs at 606 won, security costs at 464 won, cleaning costs at 214 won,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at 108 won, and elevator maintenance costs at 27 won. The first new towns consist of multi-family house that has been in place for over 30 years, leading to significant aging, with repair and maintenance costs and long-term repair reserves comprising a large proportion of the expenses. The study’s findings indicate that variables affecting maintenance costs vary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ose public management expenses should establish efficient strategies tailored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where the multi-family house is located.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실증분석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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