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증권(DABS)의 취득세 과세 쟁점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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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Issues and Analysis of Acquisition Tax of Real Estate Digital Asset Backed Security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김신언(Shineon Kim)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8집 제3호, 91~10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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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부동산과 신탁상품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부동산 DABS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방식을 활용한 플랫폼서비스 운영방식을 채택하여 그동안 국내 리츠시장이 포용하지 못한 소액투자자를주요고객으로 한 사업모델이다.
그런데 최근 지방세 분야에서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과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DABS의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상자산의 출연과 맞물려 부동산을 유동화한 수익증권이 블록체인 미러링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익증권이라도 사실상 부동산의 소유로 보아 투자자에게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나 간주취득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에 투자하는 리츠와는 달리 부동산 DABS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는 부동산신탁상품인 수익증권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의결권 있는 지분의 취득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통상적인 취득세나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리츠가 실패한 개인투자자 확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부동산DABS까지 과세한다면, 국내 자본시장 및 부동산 금융을 성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세제도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Real estate DABS, which was introduced to allow comprehensive use of real estate and trust products, is a business model that secures small investors as customers who have not been embraced by the domestic REITs market by adopting a distributed ledger method based on block-chain.
In the local tax field, researches on the taxation of security tokens have recently become active, raising the issue of acquisition tax for investors of real estate DABS. It is a discussion on whether beneficiary securitized real estate securities, coupled with the contribution of virtual assets, is possible to be viewed as acquisition taxable by trading through block-chain mirroring.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it is possible to impose acquisition tax or deemed acquisition tax on shared shares to investors, considering even beneficiary securities are actually owned by real estate. Unlike REITs that invest in corporations, real estate DABS is nothing more than beneficiary securities, a real estate trust product that earns dividend income from investing in real estate, so it does not essentially acquire real estate and cannot be regarded as a voting stake. Therefore acquisition tax and deemed acquisition tax on the beneficiary securities of the real estate cannot be imposed on investors as oligopoly shareholders.
If real estate DABS, designa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the purpose as an innovative financial service to overcome the reality that individual investors who have not been active in REITs are restricted in Korea is taxed, it can be an obstacle to the growth of the domestic capital market and real estate finance. Considering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system,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DABS 사업모델 일반
Ⅲ. 취득세 과세쟁점과 분석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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