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괴리에 관한 고찰: 징계사유조사와 징계의결요구를 중심으로

• 영문명: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cusing on the investigation of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and the request for disciplinary resolution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정세종(Se jong Jung) 임원식(Won Sik Im)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33권 3호, 199~22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9.30

국문 초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러 난제(難題)들 중에서 학교법인의 자체감사 실무에서 직면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임용권자의 징계사유조사와 징계의결요구의 적법·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에 처해있고, 학교법인의 감사업무 담당자들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문제로 피소되는 사례까지도 종종 목격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① 가공(加功)의 사례를 제시하고, ② 자체 감사를 둘러싸고 있는 실정법규들을 살펴보고, 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례들을 소개하며, ④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⑤ 사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입법론적 제언을 도모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수사경찰관들은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법 조항과 판례 등을 검색하여 처리하는 수준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수사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형벌과 과태료를 혼동하는 등의 애로점을 겪게 되며, 셋째,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고, 넷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외 이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며, 다섯째, 관련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소의견 송치율은 그다지 높지 않고, 여섯째,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을 자체감사하는 과정에서 피감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입법론으로는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의 허용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서의 ‘감사’의 경우”를 추가하거나,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공기관”에 “학교법인과 산하 학교”를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Among the many challeng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e paid attention to the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re facing in the self-audit practice of school corporations, and discussed solutions to them. Specifically, how to interpret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termines whether the audit is legal or illegal under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audit personnel at school corporations are accused of criminal matters.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① presented possible case, ② looked at the actual laws surrounding self-audit, ③ introduced the decis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④ identified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and ⑤ presented solutions to the case and promoted legislative suggestions. Investigative police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answered that they did not clearly underst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at the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self was ambiguous and faced considerable difficulties. As an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hat Article 18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add “in the case of “audit” in public institutions (to whic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pplies) as a requirement for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outside the purpose and provision of it to a third party, or include “school corporations and affiliated schools” in Article 2 (4) of the Public Audit Act.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토대

Ⅲ.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례

Ⅳ. 심층면접

Ⅴ. 결론: 사례의 해결 및 입법론적 제언

키워드

「사립학교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 Private School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ublic Sector Audits Justifiable Act Misunderstanding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