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상적하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판례연구: 영국법원의 Quadra v XL사건을 중심으로
이용수 29
- 영문명
- Insurable Interest under Marine Cargo Insurance Contracts: Quadra v XL in the U.K. Cour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원정(Won-Jeong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9卷 第3號,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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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영국 법원은 Quadra v XL 사건에서, 비록 물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이 피보험자(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험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했고, 물품에 대하여 점유권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보험자의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해상적하보험에서 물품에 대한 정당한 피보험이익의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이 해상적하보험증권에 포함된 영국법준거법약관의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만큼 Quadra v XL 사건이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본 논문은 Quadra v XL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고, 결론으로 판결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문 초록
Purpose: Recently, the United Kingdom’s court handed down an important judgement in Quadra v XL on whether an insured buyer, as a victim of fraud perpetrated by the seller,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goods (in this case, grain). This study analyzes the court’s ruling in Quadra v XL and derives some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uses textbooks, articles, statutory law, and common law of the U.K.
Results: The court in Quadra v XL ruled that the insured did have an insurable interest in the unascertained goods, considering that the insured paid the seller for some or all of the goods, and also had a right to possession of the goods, even though neither the property nor the risk had passed to the insured. Therefore, this case provides some clarity as to the requirement of a valid, insurable interest in goods under marine cargo insurance.
Conclusions: This case recognized and reaffirmed the trend whereby courts in the U.K. always lean in favor of an insurable interest. As a practical matter, this case further suggests it is important to conduct proper inspection at the warehouse, and to keep the inspection results, considering that the court places the most reliance on inspection reports when deciding that the goods corresponding to the warehouse receipts were in the warehouse.
목차
Ⅰ. 머리말
Ⅱ. 해상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본질
Ⅲ. Quadra v XL 사건의 요지
Ⅳ. 판결이유의 분석과 평가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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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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