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olicy Direction of Resilience for Smart Urban Regeneration as a Sustainable City
•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신병철(Byung Cheol Shin)
•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33호, 103~114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8.31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찾는 것이다. 미래의 안전도시 모델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도시재생을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연구 방법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기존 논문들의 추이를 개량적으로 분석한 후 재난 회복력인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을 스마트 도시재생에 접목하였다. 리질리언스의 질적 기준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서의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스마트 도시재생계획에서 리질리언스(resilience) 역량 구축이다. 리질리언스 역량의 질적 기준을 자원동원력, 견고성, 신속성, 대체성 4가지로 제시하였다. 재난 대비 리질리언스 역량의 네 가지 요소를 안전도시로서의 스마트 도시재생에 필요한 리질리언스의 질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둘째, 스마트 도시재생계획에 필요한 리질리언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한 7가지 인프라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들 인프라 상호 관계는 리질리언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작동하는 기반이 된다. 셋째, 스마트 도시재생에서 개인정보 사전예방적 보호를 위한 스마트 리질리언스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Privacy by Design) 구축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의 안전도시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상 세 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은 입법론으로 연계하여 앞으로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서의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measures that can help smart cities contribute to urban regeneration as sustainable safe cities. This is a policy direction to move toward a sustainable city by combining smart cities and urban regeneration, which are spreading as models of future safe cities. After analyzing the trends of existing paper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he concept of disaster resilience was grafted to smart city regeneration. The basic elements that constitute the qualitative criteria of resilience were used as the study method for building a sustainable city. Results, the policy direction of resilience construction for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type smart city’ was presented in three aspects. First, it’s constructing resilience capacity in smart urban regeneration plans. The qualitative criteria for resilience capacity were presented as four: Resourcefulness Robustness, Rapidity, and Redundancy. The four elements of disaster preparedness resilience capacity can be used as qualitative criteria for resilience required for smart urban regeneration as a safe city. The Second is the construction of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resilience’ that is needed for smart urban regeneration plans. For this, seven types of infrastructure were presented. These infrastructural interrelationships form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resilience’. Third, the establishment of ‘Privacy by Design as a smart resilience’ is necessary for the preemptiv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smart urban regeneration. Privacy protection is essential for a modern safe city. In conclusion, we hope that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above three aspects will be linked to legislation and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urban regeneration-type smart city as a sustainable and safe city in the future.

목차

Ⅰ. 서 론

Ⅱ.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구조와 관련 법제도

Ⅲ. 지속가능 안전도시를 위한 스마트 리질리언스

Ⅳ. 지속가능 안전도시로서의 스마트 도시재생 구축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시재생 리질리언스 스마트시티 지속가능도시 개인정보보호 적용설계 Urban Regeneration Resilience Smart City Sustainable City Privacy by Design(P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