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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

이용수 19

영문명
Analysis of Level of the Traffic Fine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오주석(Ju Seok Oh) 김아람(A Ram Kim) 김원중(Won Jung Kim)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33호, 1~1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8.31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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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 범칙금 및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생산 규모가 264% 증가하는 동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인상된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금전적 제재 수준이 위반 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금전적 제재 규모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처벌수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라마다 소득규모나 물가 및 통화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1인당 GDP, 최저임금, 비교물가수준 및 빅맥지수 등 경제지표를 활용해 소득 및 물가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이 최소 2~3배 정도 낮고, 특히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약 5~7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르는 범칙금 수준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 수준이 규제 강화의 당위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적절한 범칙금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road traffic laws is mostly imposed in the form of financial sanctions such as fines. While Korea's per capita gross product has increased by 264% over the past 30 years, fines for violating traffic laws have not changed, and as a result, some point out that the unrealistic financial penalties level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a deterrent to vio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fines for traffic law viol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Korea and suggest an appropriate increase level.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income scale, prices, and currency values from country to country, to control this,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per capita, minimum wage, comparative price level, and Big Mac index were used to compare financial penalties levels under the assumption that income and price levels were the sam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drunk driving, the financial penalties level in Korea is at least 2 to 3 times lower, and in particular, the financial penalties for speeding is about 5 to 7 times lower. In light of these results, it seems that the level of fines for violations of traffic laws in Korea needs to be reexamined. However, the low level of sanctions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need for strengthening regulations, so it is time for additional research and social discussion to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to increase fines in the future.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목적과 의의
Ⅳ. 연구방법
Ⅴ. 주요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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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오주석(Ju Seok Oh),김아람(A Ram Kim),김원중(Won Jung Kim). (2024).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 안전문화연구, (), 1-18

MLA

오주석(Ju Seok Oh),김아람(A Ram Kim),김원중(Won Jung Kim).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 안전문화연구, (202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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