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
이용수 19
- 영문명
- Analysis of Level of the Traffic Fines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오주석(Ju Seok Oh) 김아람(A Ram Kim) 김원중(Won Jung Kim)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33호, 1~1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31
4,9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 범칙금 및 과태료의 금전적 제재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총생산 규모가 264% 증가하는 동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인상된 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금전적 제재 수준이 위반 억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 금전적 제재 규모를 비교하고 우리나라 처벌수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라마다 소득규모나 물가 및 통화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1인당 GDP, 최저임금, 비교물가수준 및 빅맥지수 등 경제지표를 활용해 소득 및 물가수준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준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이 최소 2~3배 정도 낮고, 특히 과속에 대한 범칙금은 약 5~7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르는 범칙금 수준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제재 수준이 규제 강화의 당위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적절한 범칙금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문 초록
Punishment for violations of road traffic laws is mostly imposed in the form of financial sanctions such as fines. While Korea's per capita gross product has increased by 264% over the past 30 years, fines for violating traffic laws have not changed, and as a result, some point out that the unrealistic financial penalties level does not function properly as a deterrent to vio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fines for traffic law violations in major countries and Korea and suggest an appropriate increase level.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income scale, prices, and currency values from country to country, to control this,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per capita, minimum wage, comparative price level, and Big Mac index were used to compare financial penalties levels under the assumption that income and price levels were the sam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xcept for drunk driving, the financial penalties level in Korea is at least 2 to 3 times lower, and in particular, the financial penalties for speeding is about 5 to 7 times lower. In light of these results, it seems that the level of fines for violations of traffic laws in Korea needs to be reexamined. However, the low level of sanctions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need for strengthening regulations, so it is time for additional research and social discussion to establish appropriate measures to increase fines in the future.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목적과 의의
Ⅳ. 연구방법
Ⅴ. 주요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업장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
- 해양 사고 안전을 위한 면상발열체 기반의 위치추적 복합기를 구비한 융합 웨어러블슈트 구현 - 저체온과 저온 화상 방지를 위한 융합 웨어러블 슈트
- 국제 비교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수준 분석
-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수원특례시 노인복지시스템 구축 연구
- 분전반, 배전반 등에 사용하는 질산칼륨 기반의 소공간 소화장치의 성능에 관한 기초 연구 - 소화메커니즘 및 A급 소화성능을 중심으로
- 북유럽 출소자의 갱생보호 프로그램 동향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스마트 도시재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상담사의 범죄경력 가족 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사례기반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및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 한국 정치인 테러양상과 요인경호대책
참고문헌
관련논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BEST
- AI와 디지털 문화 산업의 결합에서 저작권 및 윤리적 규범 준수의 필요성 연구
- 종합병원 간호사의 환자안전문화인식과 조직의사소통만족이 안전간호활동에 미치는 영향
- 임상간호사의 환자안전간호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분야 NEW
더보기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