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빈집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Une étude sur la Politique de Gestion des Logements Vacants en France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강명원(Myoung-Won Kang)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제28집 제2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6.30

국문 초록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빈집관리 및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과 ‘빈집세(연간세금, 거주세)’이다. 프랑스의 빈집관리 정책의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 즉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보다 먼저 1998년과 2006년 ｢조세법전｣ 개정을 통해 빈집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경정책만으로는 빈집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0년에 빈집재활용, 빈집매입 후 공공공원 조성, 철거 등과 더불어 빈집을 매매시장이나 임대 시장에 내어놓을 경우에인센티브(지원금, 파손수리 지원)를 주는 정책인 ‘빈집해소를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빈집관리 법률과 정책에서 우리나라는 3가지 정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프랑스는 ｢조세법전｣ 내에 빈집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즉 빈집이란, “최소 1년 동안비어 있는 가구가 없는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프랑스는 빈집관리를 장관 1명, 그리고 5명의 담당 차관(환경 담당부 - 해양 및 생물다양성 담당차관 / 국토 담당부 -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 담당 차관, 교통 담당 차관, 주거 담당 차관, 도시 담당 차관) 으로 구성된 환경 및 국토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가 담당하고 있어 빈집관리 담당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프랑스는 특정 빈집(조치명령 불이행 빈집)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빈집에 대해 연간세금과 거주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문 초록

La France, comme la Corée, a établi et mis en oeuvre diverses politiques pour gérer et résoudre le nombre sans cesse croissant de logements vacants. Les politiques les plus représentatives sont le «Plan national de lutte contre les logements vacants» et la «Taxe sur les logements vacants (Taxe annuelle sur les logements vacants, 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 La Corée peut tirer trois conséquences des lois et politiques françaises sur la gestion des logements vacants mentionnées ci-dessus. Premièrement, la France définit clairement la notion juridique de logements vacants dans le Code des impôts. Deuxièmement, en France, le ministère chargé de la gestion des logements vacants est unifié. Troisièmement, plutôt que d’imposer des frais d’exécution sur des logements vacants spécifiques (logements vacants qui ne respectent pas l’ordonnance de mesure), la France impose une Taxe annuelle sur les logements vacants et Taxe d'habitation sur les logements vacants sur toutes les maisons vides qui remplissent les conditions.

목차

Ⅰ. 서론

Ⅱ. 빈집관리 및 조사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집관리정책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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