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Legal Systems for Construction Projects in Underground Space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윤형석(Hyung Seok Yu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제28집 제2호, 203~2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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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점차 지하공간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없으므로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은 지하공간 또는 대심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심도에서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배제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왔다. 2020년 9월 제안된 「대심도법(안)」은 교통시설을 대심도 지하에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민법상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경계심도 이하에서는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공사업을 위한 사적소유권을 제한한다면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도 민법상 소유권, 구분지상권의 관계, 손실보상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법 제212조는 일본 민법과 달리 ‘정당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일본의 대심도법을 그대로 계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현행법제하에서는 대심도에서의 건설공사의경우 소유권 범위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과 더불어 구분지상권 설정과 손실보상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대심도에서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특별법의 입법 뿐만 아니라 민법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necessity for construction projects in underground spaces is gradually increasing. Currently, since there is no special law governing underground spaces, the Civil Code is applied. However, the Civil Code does not present a legal concept for underground spaces or deep strata. Therefore, there has been ongoing debate on whether the effect of land ownership under the Civil Code is recognized or excluded in deep strata. The “Deep Strata Act (Draft)” proposed in September 2020 mainly stipulates that when constructing or manag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in deep strata, it is permissible to use the deep strata underground, and in such cases, compensation for the land as prescribed by the “Land Compensation Act” is not required, nor is it necessary to establish a separate superficies under the Civil Code. This premise implies that ownership rights do not extend below the boundary depth. However, simply limiting private ownership rights for public projects could lead to essential infringements on property rights, which necessitate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and superficies under the Civil Code, as well as compensation for losses, when enacting special laws. Particularly, unlike the Japanese Civil Code, Article 212 of the Korean Civil Code includes an abstract provision of “legitimate interest,” making it difficult to adopt the Japanese Deep Strata Act as i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construction projects in deep strata require individual assessments of the scope of ownership,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superficies and compensation for losses. Nevertheless, for the efficiency of construction projects in deep strata, it is believed that not only the enactment of special laws but also a legal review of the Civil Code and other legal principles is necessary.
목차
Ⅰ. 서론
Ⅱ. 대심도 지하공간의 구분과 한계
Ⅲ.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대심도법(안)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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