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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한 소고

이용수 30

영문명
A Study on the Need to Restrict A Claim of Negative Trial to Confirm of Scope of Rights After An Patent Infringement Lawsuit Has Been Filed: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February 8, 2018, Case No. 2016HU32800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현경(Hyun Kyung PAR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2호, 233~26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5.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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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나 실제 활용도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현실적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본안판결만을 남겨두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가 분쟁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악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실무와 대법원은 특허가 소멸하였거나, 당사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법적 성질이나 효력, 관련 침해소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특허법 목적의 실현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무익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당사자들에게 시간이나 비용의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국가소송제도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제도 자체의 필요성이나 독립성에 기반하여 확인의 이익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의 관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를 실질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인정하되, 확인의 이익의 유무를 통하여 실효성 없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처럼 관련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변론기일까지 종료한 마당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이중의 소송부담과 분쟁의 지연을 야기하며, 법원이 실효성 없는 분쟁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경우까지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게다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 침해소송이 병행하는 경우, 각 절차는 상호 독립하고 기속력이 없어 상충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는 특허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201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관할로 되어 양 절차가 병행심리되는 등, 결론에 있어서 모순이나 저촉의 위험이 낮아진 상황에서 대상판결과 같은 경우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제한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Given the intent and practical utility of the patent right scope confirmation system, the necessity to maintain this system should be acknowledged.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interests of confirming the scope in cases where infringement lawsuits have already been filed, leaving only the main judgment, or even after a final judgment has been rendered, should be acknowledged. In such cases, there may be opportunities for parties to exploit the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 to delay disputes. In practice and the Supreme Court, except for exceptional cases such as seeking confirmation of the scope concerning patents that have expired or are not being implemented by the parties, the interests of confirming the scope of patent in trials and lawsuit are recognized. However,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effectiveness, and relationship with related infringement lawsuits under patent law,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n some cases, it may be more efficient to restrict this process. Excessive requests for patent scope confirmation trials can burden parties with excessive time or costs and result in unnecessary waste in the national litigation system. Rather than generally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confirmation based on the necessity or independence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assess the interests of confi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whether it i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for resolving specific disputes. While acknowledging the intent and function of the patent scope confirm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limit requests for confirmation of the scope by assess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interests of confirmation’. For instance, when a related infringement lawsuit has already been filed and has progressed to the point of hearings, there is no need to recognize the interests of negative patent scope confirmation, which would impose dual litigation burdens and delay on the parties and waste the court's time and resources on ineffective disputes. Furthermore, when patent scope confirmation and related infringement lawsuits run concurrently, each procedure is independent and not binding, which can lead to conflicting conclusions and undermine confidence in the patent system and the judicial system. Moreover, with the 2016 amendment to the Civil Procedure Act, where appeals of nullification lawsuits and infringement lawsuits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atent Court, and both procedures are simultaneously litigated, the situation has become less prone to inconsistency or undermining. Therefore, recognizing ‘the interests of patent scope confirmation’, even in cases like the one mentioned, should be limited, and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목차

Ⅰ. 대상판결 경과 및 요지
Ⅱ. 검토의 대상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Ⅳ. 확인의 이익
Ⅴ. 대상판결의 타당성 검토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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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경(Hyun Kyung PARK). (2024).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44 (2), 233-263

MLA

박현경(Hyun Kyung PARK).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44.2(2024): 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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