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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

영문명
Study on Gender-Based Violence with a focu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entered on an analysi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P. and S. v. Poland (2012)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전형준(Hyungjoon Jun) 이현정(Hyun Jung Le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2호, 199~23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5.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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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문제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만연한 문제 중 하나이다.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 원칙과 관련된다. 특히 여성을 향한 폭력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차별에 기인한 경우가 많아 젠더 기반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분석한 2012년 유럽인권재판소가 판결한 P. and S. v. Poland 사건은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인 낙태권, 고문 금지, 자유권, 사생활 및 가족생활의 보장, 재판청구권,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및 차별 금지 원칙과 관련된 비교적 최신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분석의 의의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 P.와 관련된 국가의 조치는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P.가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P.를 부모로부터 분리하여 보호 시설에 가두어 자유를 박탈한 행위는 유럽인권협약 제5조 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는 P.와 그녀의 어머니 S.의 민감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정보 공개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청구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폴란드가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P.와 S.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들이 법으로 적절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폴란드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많은 국가에서 전통적 가치와 법과 제도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 판결이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s one of the most prevalent problems i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issue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equality, which guarantees equal rights for men and women, and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In particular, violence against women can be considered gender-based violence because it is often caused by structural discrimination that goes beyond the usual criminal case. The case analyzed in this paper, P. and S. v. Poland, decided by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2012,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a relatively recent decision that addresses constitutional issues related to gender-based violence: the right to abortion, the prohibition of torture, the right to liberty, the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the right to a fair-trial,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The ECtHR found that the State's actions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P. in this case fell short of the minimum measures required by Article 3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that she had been subjected to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It also found that the deprivation of liberty by separating her from her parents and placing her in an institution was incompatible with Article 5 § 1 of the ECHR. The ECtHR also found that information concerning the sensitive private life of P. and her mother S. had been disclosed and that this disclosure could not be legally justified, thus concluding that Poland had violated Article 8 of the ECHR, as alleged by the applicants. However, no finding was made as to whether P. and S.'s negative freedom of religion could have been substantially violated in this case.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despite various efforts, the obligations to protect women from violence in family and social life are not adequately fulfilled by law. This is not a problem unique to Poland. In many countries, there is still a gap between traditional values and laws. It is hoped that this ruling will bring about a shift in the perception of gender-based violence.

목차

Ⅰ. 서론
Ⅱ. 유럽인권재판소 P. and S. v. Poland 사건(2012)
Ⅲ. 유럽인권협약 상 권리 침해 해당 여부
Ⅳ. CEDAW 및 이스탄불 협약 위반 여부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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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Hyungjoon Jun),이현정(Hyun Jung Lee). (2024).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4 (2), 199-231

MLA

전형준(Hyungjoon Jun),이현정(Hyun Jung Lee).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4.2(2024): 19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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