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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현장에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절차상 의무와 영상촬영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이용수 53

영문명
Review of the procedural du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legality of video surveillance at crime scenes: Focusing on the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 August 12, 2021 sentence 2021Do10763 ruling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중일(Joong Il Lee) 김희균(Hee Kyoon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2호, 169~19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5.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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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특사경의 경우 일반사경과 달리 행정형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공무원의 지위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특사경의 지위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고,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수사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조사에 해당하는지 형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이와 함께 각 단계에 따라 적용법률도 달라지게 된다는 특이점이 있다. 따라서 특사경은 각 구체적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이에 따른 절차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사경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이 범행현장에서 증거수집방법으로서 영상촬영을 하는데 대해, 공적인 장소에서, 상당한 방법에 의한 촬영이라는 점을 중시하면서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대상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의 대립을 넘어 신절충설에 따라 수사기관의 검증행위를 규율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판례의 지적은 지극히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Unlike ordinary judicial police officers,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have the dual status of being enforcement officers for administrative criminal law violation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for criminal proceedings, and it is a peculiarity that whether an investigation falls under administrative or criminal proceedings depends on the specific case at the time of initi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applicable law at each stage. Therefore, the applicable law and procedural obliga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specific act, and the special investigative police officer should fully consider this when making a judgment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by the special investigative police officer. In addition, our precedents have recognized the legality of video recording by investigative agencies as a method of evidence collection at the scene of a crime, emphasizing that it is a substantial method of recording in a public place, and [the subject judgment] ruled to the same effect. In the reality that there is a growing need to regulate the verification behavior of investigative agencies according to the new compromise theory beyond the conflict between arbitrary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theories, the point of precedent is extremely appropriat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법령 상 의무의 준수 여부
Ⅲ. 범행현장에서의 영상촬영의 적법성 문제
Ⅳ. 나오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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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중일(Joong Il Lee),김희균(Hee Kyoon KIM). (2024).범행현장에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절차상 의무와 영상촬영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44 (2), 169-197

MLA

이중일(Joong Il Lee),김희균(Hee Kyoon KIM). "범행현장에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절차상 의무와 영상촬영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44.2(2024): 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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