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객관적 정당성” 존부 판단의 최근 동향과 전망

• 영문명: Latest Trends and Future Issues in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a”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recedents Before and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12610, August 30, 2022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배상준(Sangjoon B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2호, 63~9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0

국문 초록

이른바 “긴급조치”에 관한 일련의 국가작용들에 대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극복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그 결론만큼이나 그 판단대상의 특정방식과 “객관적 정당성” 존부 판단내용에 있어서도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일찍부터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의 “객관적 정당성” 존부판단의 궤적에 관해서는 여러 비판적 선행연구들이 이어져 왔는데, 대상판결이 그 법리적 특수성에 기반하여 종전의 비판들을 극복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한걸음 더 넓히는 기폭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예외적 판결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들도 교차해 왔다. 본고는 대상판결이 선고된 후 2년 가까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대법원의 국가배상사건 판결들 중 ① “객관적 정당성” 존부를 살핀 판결들과 ② 아닌 판결들을 나누어, 실제로 대상판결 선고 이후 국가배상책임 인정에 관한 법리에 전향적인 변화상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아직 법리적 변화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과 더불어, 항소심 판결선고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국가배상사건 중 대상판결의 법리적 특수성을 보다 구체화할 만한 사건으로, 이른바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처음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2024. 2. 6. 선고 2016나2086563 판결과 그 상고심 판단(대법원 2024다226887)에 주목해 볼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의 법리적 특수성이 긴급조치와 같은 국가의 위헌적, 불법적 성격이 명백한 일련의 행위에 관한 예외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태원 사건 등과 같이 국가의 안전관리의무를 요하는 사건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주목해 필요가 적잖다.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12610, August 30, 2022(“The Decision”) has garnered attention not only for its conclusion but also for its specific contents and methodology regarding the judgment of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a.”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s in “Objective Justification Criteria”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centering on the analysis of precedents before and after “The Decision”. This article divides Supreme Court’s state compensation cases before and after “The Decision” into those that scrutinize the judgment of “objective justification” and those that do not and confirms whether there have been substantive changes of legal doctrine in judging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Additionally, This article examines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6Na2086563, February 6, 2024 which is a landmark judgment in “Humidifier Disinfectant” cases, centering on the similarity as “The Decision”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legal doctrine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of examination whether the speciality of legal doctrine and methodology of “The Decision” could be extended in cases such as “safety management obligations of state” cases, lik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and “Itaewon” case.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법리적 특성

Ⅲ. 대상판결 전, 후 대법원 국가배상사건 분석 (1) : 객관적 정당성 판단 사건

Ⅴ. 대상판결 전, 후 대법원 국가배상사건 분석 (2) : 객관적 정당성 판단이 없었던 사건

Ⅵ. 결론

키워드

국가배상 객관적 정당성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자기책임 State Compensation Objective Justification Emergency Measure State Compensation Act Self-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