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

• 영문명: Enacting a Law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and Promot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이재훈(JaeHoon LE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2호, 125~14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0

국문 초록

제21대 정기 국회에 세계 여러 연구자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등의 국제공동연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내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추격형 과학기술 시스템을 통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선도형 과학기술 시스템으로 체질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바, 국제협력은 선도형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해당 법안의 취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제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재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연구자들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촉진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법안이 더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논증하기보다는 현재 발의된 법안을 주요 내용과 보완 사항,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입법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Bill on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has been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nd promo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olicies, such as conducting innovative basic research through free and diverse collaboration with researchers from around the world. The bill aims to provide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s for S&T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domestic S&T and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a strong S&T nation by activating S&T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Korea's growth has been achieved through a catch-up S&T system, and now it is time to transform into a leading S&T syste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a key factor for the transition to a leading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bill, which aims to solidify the legislative basi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T, is of paramount importance. Given the importance of the bill,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government will take the initiative to propose it again. In order to improve the bill, this article examines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bill, complements it, and suggests additional contents to be includ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안의 주요 내용, 문제점 및 입법적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

Ⅲ.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검토

Ⅳ. 나오는 말

키워드

국제공동연구 과학기술국제협력 연구개발 연구개발사업 입법연구 Joint international researc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Legislativ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