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이용수 20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고재선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7권 제1호, 419~425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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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24년 상반기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제·개정 사항
1. 금융정책 관련 법령
2. 개별 금융업 관련 법령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2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원칙중심 금융규제의 도입을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 금융기관 지배구조 규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제법적 과제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로서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법적연구
-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에 더하여 이사회 권한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검토
-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와 법적 과제의 범위: 금융 국제화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중심으로
- 원칙중심의 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가상자산 2차입법의 주요과제 연구: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 규제체계 및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행위 규제방안: MiCA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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