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2차입법의 주요과제 연구: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 규제체계 및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Secondary Legislation on Virtual Assets: Focusing on the Virtual Asset Evaluation Business, Advisory Business, Disclosure Business and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김유성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7권 제1호, 125~16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1

국문 초록

이 글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정무위원회 부대의견 중 가상자산평가업, 가상자산자문업, 가상자산공시업의 규율체계 및 통합전산시스템 구축방안과 사고발생시의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평가업, 가상자산자문업, 가상자산공시업 의 규율체계를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가상자산업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 십년 간에 걸쳐 발전해 왔음에도, 현재시점에 규제대상으로 참조할만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외 로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입법하면서 일정한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새로운 가상자산평가업자, 가상자산자문업자, 가상자산공시업자의 출현을 막을 정도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가상자산시장은 가상자산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시세·공시 가 중복되거나 상호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 시세·공시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합공시시스템의 필요한 점, DART와 유사한 공적 기관에서 운영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자에게 공시와 관련하여 일정한 심사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심사의무로 한정되어야 한다.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통합전산시스템 운영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발생한 사고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실익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d regula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 evaluation, advice, and disclosure.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re is any real benefit to regulating them. This is because there are currently no significant companies worldwide that perform these tasks. Even with certain regulations in place against them, it should not prevent new companies from entering. In the future, institutional investors, etc. may be required to have a certain grade to invest in virtual assets. In this case, a company that evaluates virtual assets is needed. Companies that evaluate virtual assets can be resolved through self-regulation rather than legally regulated. In the future, virtual asset businesses such as virtual asset exchanges may issue reports on virtual assets. In this case, examples of self-regulation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can be referred to. In order to prevent fraud in virtual assets, virtual asset advisory business should be strictly limited. Businesses that promote investment in virtual assets to a large number of customers need to be banned. Prior to regulations on the virtual asset disclosure busi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closure obligation for virtual asset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o entrust the disclosure of virtual assets to a private business operator. There are a number of exchanges in the virtual asset market. In addition, situations may arise in which market prices and disclosures overlap or contradict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disclosure system operated by public institu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에 대한 규율체계

1. 문제의 소재

2. 가상자산평가업 규율체계

3. 가상자산자문업 규율체계

4. 가상자산공시업 규제

Ⅲ. 통합시세 및 정보공시제도 규제방안

1. 서론

2.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

3. 통합시스템의 주체 및 형태

4.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검토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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