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의 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영문명: Review of the Acceptability of Principle-based Supervision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최승필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17권 제1호, 53~8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5.31

국문 초록

복잡다양한 금융규제상황과 금융의 디지털화 그리고 민간의 역량성장 및 국가의 규제능력상 한계라 는 상황을 맞아 원칙중심감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중심의 감독은 원칙에 근거하여 달성하려는 감독목적에 부합한 결과로의 유도에 초점을 맞춘 감독방식이다.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칙중심감독 중 규제원칙들은 감독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해석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원칙들의 대부분은 우리 금융법체계 내에도 규정화되어 있다. 따라서 특성 및 규제목적상 제한이 없다면 일부 영역에서는 원칙과 규정간 상호호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원칙중심감독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공법의 일반원칙과의 조화여부가 문제된다. 중요사항에 대한 의회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그리고 명확성의 원칙과의 충돌은 가장 큰 난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체계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기구속의 원리는 원칙의 유연한 해석과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과도한 유연성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편, 원칙에서 의 불확정개념은 공법에서의 재량론의 일부에서 포섭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상의 투명성, 처분기준의 설정 등의 문제와도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어떤 영역에 원칙중심감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진입·퇴출규제는 원칙전환이 어려운 반면 행위규제는 전환가능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다. 건전성규제는 대체로 국제규범과도 연결되어 있고, 계량 및 표준화가 되어 있어 원칙전환이 어렵다. 자금세탁부문 역시 국제적 통일성 때문에 원칙전환이 어렵다. 제재기준에서도 원칙전환이 어렵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원칙위반을 이유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우며, 원칙준수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시에 비로소 제재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결과책임이 문제된다. 따라서 내부통제제도의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원칙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체구축, 시장의 최적관행과 유권해석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방식의 보완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완전한 원칙중심감독은 어려우며, 규정중심과 원칙중심의 하이브리드 규제체제가 합리적이다. 원칙중심감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다음 4가지 질문이다. : 규제를 완화하는가, 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가, 혁신을 이끄는가, 피규제자나 규제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영문 초록

There is a need to review principles-based supervision in the face of complex and diverse financial regulatory situations, digitalization of finance, growth of private sector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in the state's regulatory capacity. Principle-based supervision is a supervision method that focuses on leading to resul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supervisory purpose to be achieved based on principles. The issue of principle-based supervision is whether it is compatible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law in our legal system. The biggest challeng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principle of parliamentary reservation for important matters, the principle of comprehensive delegation,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fundamental cause stems from the differences in the systems of common law and continental law. The principle of self-restraint may conflict with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and excessive flexibility may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the concept of indeterminacy in the principle may be included in part of the theory of discretion in public law. Harmonization should also be sought with issues such as transparency and setting of disposition standard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what areas can principle-based supervision be applied? While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principles of entry and exit regulations, the area in which conduct regulations can be converted is relatively wide. Since soundness regulations are generally linked to international norms and are quantified and standardized, it is difficult to change principles. In the money laundering sector, it is also difficult to change principles due to international uniformity. Even in terms of sanctions, it is difficult to change principles.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is an issue in a structure where sanctions can only be imposed when an accident occurs, as it is difficult to directly impose sanctions for violations of principles that can be interpreted multiple times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criminal punishment, a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principles have been complied with.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this by strengthen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원칙중심 감독의 내용과 특징

1. 원칙중심 감독의 개념과 특징

2. 원칙중심 감독의 특징

3. 영국에서의 원칙중심 감독상 원칙의 공법적 해석 – 원칙중심 감독의 한 예로서

Ⅲ. 공법의 일반원칙 및 행정입법과의 관계

1. 공법의 일반원칙과의 관계

2. 행정입법과의 관계

Ⅳ. 인허가 및 제재 등과의 관계

1. 금융업 규제와 인허가

2. 원칙의 형식으로 인허가 기준의 제시 가능성

3. 건전성규제 등 국제규범의 국내규범화에서의 원칙적용의 가능성

4. 제재기준으로 원칙적용의 가능성

5. 행정절차와의 관계

Ⅴ. 원칙중심 감독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필요성

1. 건전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2. 자율규제와 건전한 관행의 성립

Ⅵ. 나가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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