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 저자명
- 고재선
- 간행물 정보
- 『은행법연구』제17권 제1호, 427~44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5.31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의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2. 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의 법률 관계
3.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여부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024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원칙중심 금융규제의 도입을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 가상자산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에 대한 소고
- 금융기관 지배구조 규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
-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규제법적 과제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로서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법적연구
-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이 일부 주주(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 등 우월한 지배구조상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의 효력: 주주평등원칙에 더하여 이사회 권한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검토
- 2024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와 법적 과제의 범위: 금융 국제화 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중심으로
- 원칙중심의 감독의 공법적 수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 가상자산 2차입법의 주요과제 연구: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 규제체계 및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행위 규제방안: MiCA와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