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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피고인 측의 반대의견 유무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 방식이 사건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46

영문명
Effects of the Defendant's Dissenting Opinion and the Method of Presenting Expert Testimony on Observers' Perceptions of Guilt and Fairness in Trial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저자명
이민준(Minjun Lee) 이정원(Jungwon Lee)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第36卷 第1號, 253~286쪽, 전체 3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4.30
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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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전문심리위원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인의 대면권 문제의확인과 이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피고인 측의 반대의견 유무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 방식에 따라 재판 관찰자들의 유무죄 판단, 재판 공정성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효과가 전문가 신뢰성에 매개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2(피고인 측의 반대의견: 유, 무) x 2(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 방식: 대면, 서면)의 참가자 간 설계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독립변인의 수준에 따라 4개의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할당되어, 전문심리위원이참여한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재구성한 재판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주어진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피고인 측의 반대의견이 존재할 경우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대면으로 제시된 때, 서면으로 제시된 때보다 유죄가능성 판단이 감소하였다. 이는 대면이 아닌 서면상으로의 전문심리위원 의견 교류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허나 독립변인에 따른 재판 공정성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문가 신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에 있어 피고인과의 대면을 요하고 있지 않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79조의2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necessity of addressing issues related to the defendant's right of confrontation with experts and proposes measures to resolve them.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observers' perceptions of guilt and fairness in a trial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defendant's dissenting opinions and the method of presenting expert testimony. In this study, adults aged 20 or older were recruited, and a total of 143 participants(80 men and 63 women)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current study used a 2(dissenting opinions: presence, absence) x 2(method of presenting expert testimony: confrontation, in writing) between-subject factorial design, and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four conditions. They watched a trial animation reconstructing a real child abuse case and responded to provided questions.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when there is dissenting opinion from the defendant, the likelihood of guilt judgments decreased when the expert testimony was presented in confrontation compared to when it was presented in writing.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face-to-face interaction between the defendant and expert allows more opportunities for the defendant to defend against unfavorable opinions.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trials based on each independent variable. Finally, discussed the need to reconsider Article 279-2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does not require confrontation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exper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논의 및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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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민준(Minjun Lee),이정원(Jungwon Lee). (2024).피고인 측의 반대의견 유무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 방식이 사건판단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 36 (1), 253-286

MLA

이민준(Minjun Lee),이정원(Jungwon Lee). "피고인 측의 반대의견 유무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제시 방식이 사건판단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 36.1(2024): 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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