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에서의 부패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orrup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focusing o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이순자(Soonja Lee)
•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7권 제1호, 73~10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2.28

국문 초록

2023년은 유난히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많았거나 보도되었던 해였다. 이 글에서는 원인이 되는 학교 내에서의 갈등과 부패 등에 대한 법학적 논의의 접근방식으로 교육행정의 부패에 대해 교원, 학부모, 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교권이 너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교육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육행정에의 개입을 방지하고, 교원들에 의해 해결되었던 학교 폭력의 문제를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해결함으로써 교사들을 학교폭력 업무에서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도 발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방안 중의 하나는 교권을 미흡하나마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대한 개정을 2023년 9월에 하였다. 그 중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1조에 근거한 국가의 입법상의 작위의무가 충실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권 보호에 중요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개정되었거나 새로 신설된 조문인 교원의 명분 없는 직위해제 차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교원보호공제사업 조문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하여 개정한 법안이 아니다 보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 새로운 개정안들이 나왔다. 그래서 교원지위법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된 4건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고 평가를 하였다. 또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year 2023 was notably marked by a significant number or reports of extreme decisions made by teachers.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legal aspects of conflicts and corruption within schools as underlying causes, examining the corrup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from the perspectives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nd proposing directions for improvement. A consensus has formed among the public regarding the severe damage to teachers' authority,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announced policies to alleviate the burden of addressing school violence from teachers by recruiting external experts to handle these issues while protecting students' rights and preventing indiscriminate parental interven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Additionally, the Ministry has proposed measures to prevent extreme decisions by teachers. Among these measures, revisions were made in September 2023 to the Basic Education Act,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with the Special Act receiving the most significant updates. However,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the faithful fulfillment of the state's legislative duties based o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the newly revised or established provisions in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including preventing unjust dismissal of teachers, expanding the scope of activities considered as infringement upon educational activities, introducing measures against protectors of educational activity infringement, prohibiting the reduction or concealment of such infringements, mandatory reporting of infringements, and the teacher protection indemnity project provisions. Despite the effort and time invested, many aspects were found lacking, leading to the proposal of new amendments. This study also analyzes four proposed amendments to the Teacher Status Law and offers various perspectives on boosting teachers' mora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교육행정에서 부패의 유형

Ⅲ. 교원의 부패와 개선사항

Ⅳ.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부패와 개선사항

Ⅴ.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에 대해

Ⅵ. 나가며

키워드

교원 부패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행정 Teachers Corruption Teachers' Authority Protection Committees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educational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