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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

영문명
A study on the corruption control system of the Sweden police
발행기관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저자명
허경미(Koung-Mi Huh)
간행물 정보
『부패방지법연구』제7권 제1호, 33~54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2.28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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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시스템의 특징과 그 시사점을 찾아보는 데 있다.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의 특징은 내부적 통제장치와 외부적 통제장치의 균형성이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첫째, 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권한의 집중화를 방지한다. 둘째, 경찰청의 특별조사부는 스웨덴 총리가 수장을 임명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특정직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특별권한을 행사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한다. 셋째, 특별검찰청을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두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특정직 공무원의 부패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권한을 전담한다. 특히 경찰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정당성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또한 국가부패방지부를 두어 공무원의 공금횡령 및 뇌물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등 외부적 통제 장치를 두었다. 넷째, 경찰예산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공금 부패행위를 예방한다. 다섯째, 경찰업무 및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한다. 여섯째. 경찰공무원의 인성과 윤리를 갖춘 적격자를 입직시키는 채용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보장 등으로 경찰조직의 부패 카르텔이나 침묵문화를 배제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ture and implication of the control system of sweden police. The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police's corruption control system is the balanc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devices. To summarize, first, A committee-centered decision-making structure prevents centralization of authority. Second, the Special Investigation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intains its fairness by appointing the head of the Swedish Prime Minister, ensuring independence of work, and exercising special authority to investigate corruption in specific public officials, including police officials. Third, Separate Public Prosecution Office and the National Anti-Corruption Unit are placed directly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and have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corruption cases of specific public officials, including police officials. In particular, Separate Public Prosecution Office independently exercise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legitimacy of police use of weapons. Fourth, prevent corruption of public funds by reviewing in advance the appropriateness of police budget use. Fifth, all decision-making processes related to police work and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are disclosed to the public. Sixth. It has a recruitment structure that hires qualified people with the character and ethics of a police officer. In addition, efforts are made to exclude corruption cartels and a culture of silence in police organizations by providing strong identity protection for whistle blower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
Ⅲ.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절차 및 실태
Ⅳ. 스웨덴 경찰 부패통제 시스템의 특징 및 시사점
Ⅴ. 마무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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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미(Koung-Mi Huh). (2024).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7 (1), 33-54

MLA

허경미(Koung-Mi Huh).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7.1(2024): 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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