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부패방지 방안
이용수 45
- 영문명
- Anti-corruption measures for non-profit corporations and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 Focusing on Australian legal cases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저자명
- 엄주희(Juhee Eom) 양재혁(Jae Hyeuk Yang)
- 간행물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제7권 제1호, 55~7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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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간 영역에서 공익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 공익단체에 대한 부패방지는 민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여 공공선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부패방지법제에서 민간 영역의 부패방지는 형법상 배임죄 규율 이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율,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에서 리베이트 수수 금지 규정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제의 입법 체계 정비에서 비영리 법인 관련하여 규율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주의 공익위원회 관련 법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민간 분야에 관한 부패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 부패방지 입법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호주의 경우 시민 자율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세금 혜택을 누리게 하면서도, 공개와 투명성, 대중 교육 그리고 독립되고 강력한 권한이라는 네 바퀴로 지탱되는 사회 신뢰의 힘으로 호주의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규율의 모델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율에 관하여 기존 주무관청과 국세청 등 감독기관과 이중감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되는 공익위원회로 권한을 통합하고, 호주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관리 감독기구로 신설·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영문 초록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that serve the public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pursuing the public good and enhances trust and confidence in the private sector.
In our anti-corruption law system, prevention of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s added to the provisions on breach of trust under criminal law. The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regulates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the Medical Service Act, Medical Device Act, Pharmaceutical Affairs Act, etc., are governed by regulations prohibiting receiving bribes or similar payments.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regulations for non-profit corporations through a legislative reform of the anti-corruption law system. In that sense, we looked at th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on the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of Australia and considered the implications for improving future anti-corruption legislation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case of Australia, non-profit charitable corporations are generally afforded with public trust and confidence through the ongoing disclosure, transparency, public education, and independent and powerful authority of the Charity Commission, while sufficiently guaranteeing citizens' autonomy and enjoying tax benefits.
We also need to refer to the model of discipline based on autonomy and trust. Regarding the disciplin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lementing a newly established public interest committee to prevent dual supervision issues with existing authorities and supervisory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o develop a new independ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body as in the case of Australia.
목차
Ⅰ. 서 론
Ⅱ. 호주의 비영리법인 규율의 배경
Ⅲ. 호주의 공익위원회 (ACNC)의 법적권한과 부패방지 역할
Ⅳ. 한국의 비영리법인 제도와의 비교와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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