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의 관심 주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Une étude sur des sujets d'intérêt dans la Constitution de la Ve République française: Focus sur la Constitution de 2008 et les révisions constitutionnels de 2018 et 2019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강명원(Myoung won Ka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第30卷 第1號, 367~39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0

국문 초록

1958년 현행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한 이후 2008년 개정까지 약 60년 동안 프랑스 헌법의 관심 주제는 근대입헌주의 헌법과 현대복지주의 헌법에 도입된 민주적 정당성 및 기본권 강화, 권력분립 및 통제 등의 확대･강화로 이를 통해 프랑스는 다소 왜곡되어 있는 헌법상 3권분립 원칙을 부분적으로 재조정하였다. 이어서 개정된 2008년 헌법은 이전에 23번 개정된 부분적인 헌법 개정과 달리 사실상 전면적인 개정에 해당하며, 특히 제3, 4공화국 시대에 만연했던 의회주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3권분립에 많은 수정이 가해진 제5공화국 제헌헌법을 다시 3권분립 측면에서 재조정하여 이전의 제도적 불균형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한편, 2018년과 2019년에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관심 주제는 이전 헌법의 관심 주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2008년 개정 헌법까지는 1958년 현행 헌법 제정 시에 다소 왜곡되어 있던 헌법상 3권분립을 재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주제가 헌법의 관심을 받았지만, 이로부터 10년 후인 2018년과 2019년 헌법 개정안의 관심 주제는 개정안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생활’로 요약할 수 있는 주제가 헌법의 관심을 받았다. 요약하면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2008년까지 제3, 4공화국 시대에 경험했던 강한 의회주의 폐단의 반성으로 국가 권력구조 재조정에 관한 주제에 특히 관심을 두었다면(원래 의미에 부합하는 헌법상 3권분립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근 2018년, 2019년 헌법 개정안은 이전 개정 헌법의 관심 주제와는 달리 국가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 등에 관한 주제에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Pendant environ 60 ans, depuis la promulgation de la Constitution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en 1958 jusqu'à sa révision en 2008, les sujets d'intérêt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ont été le renforcement de la légitimité démocratique et des droits fondamentaux, ainsi que le renforcement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et du contrôle. Ce faisant, la France a partiellement réajusté le principe quelque peu déformé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La Constitution de 2008 était en fait une révision complète et visait à mettre fin au déséquilibre institutionnel en termes de séparation des pouvoirs. Parallèlement, les sujets d’intérêt des révisions constitutionnels proposés en 2018 et 2019 sont différents de ceux de la constitution précédente. En d’autres termes, le sujet d’intérêt des révisions constitutionnels de 2018 et 2019 a reçu une attention qui peut être résumée comme « la démocratie et la vie démocratique». En résumé, alors que la Constitution de la Cinquième République française a accordé une attention particulière à la question de la restructuration de la structure du pouvoir national jusqu'en 2008, les récents révisions constitutionnels de 2018 et 2019, contrairement aux précédents, visent à s'exprimer et à participer activement aux questions nationales. On peut dire qu'il s'intéressait aux sujets liés aux désirs politiques des citoyens.

목차

Ⅰ. 서론

Ⅱ. 2008년 개정 헌법의 관심 주제

Ⅲ. 2018년 헌법 개정안의 관심 주제

Ⅳ. 2019년 헌법 개정안의 관심 주제

Ⅴ. 결론 : 제5공화국 헌법 관심 주제의 변화

키워드

헌법 개정 제5공화국 3권분립 민주주의 민주주의 생활 시민참여위원회 Révision constitutionnel Ve République Séparation des pouvoirs Démocratie Vie démocratique Conseil de la participation citoyenne